[2018년 건축법 개정] 올해 달라지는 건축물, 안전과 환경을 살피다!

지난 한 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이어졌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자연재해와 사건·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혹은 사고 후의 대처 방법에 대한 불만도 함께 쌓여 건축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의 안전과 건물의 내구성 등 달라지는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건축물 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물 외장소재 ‘드라이비트’와 같이 다량의 질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곳곳에서 겨울철 긴급 안전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불이 잘 붙는 소재를 외장재로 사용했을 경우의 위험성과 관련해 ‘난연 성능 기준’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난연 성능과 난연 등급

쉽게 타지 않는 ‘난연 성능’과 관련된 등급을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성 재료’로 분류

이제 난연 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 해야 하며, 미리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단열재 관련 도서를 제출해 적합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합니다.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도 DB 자료로 구성해 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통해 화재 안전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 감찰도 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위반한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 원 이하의 벌금형, 위법한 설계 및 시공, 감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 피해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층 건물 화재 피해가 났을 경우 대처법 ☞ https://goo.gl/TqPdZ1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법

 

포항 지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난 이후 지진에 대한 공포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강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건축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약 60평)가 넘는 건축물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및 다가구 주택, 학교와 병원 등의 건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는데요.

이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던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은 최대한 안전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겠죠? :)

[함께 보면 좋은 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 대피 요령’ ☞ https://goo.gl/fywNBk

 

친환경 주택으로 변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공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내가 사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 보존과 절약은 건축물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서울시 신청사’도 꾸준한 호감을 얻고 있는 것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조명과 냉난방에 사용하고, 건물 바닥을 천공해 국내 공공건축물 최초로 지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지하 공간 확장공사를 위한 ‘뜬 구조공법’ 등 다양한 신기술과 환경을 생각한 공법들로 인해 인기를 끌었죠. 

최근 아산시의 공고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주택으로 신축과 증축 및 수선 등을 할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친환경 주택으로 탈바꿈하면 좋겠습니다. :)

신축 예정이거나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혹은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에 달하지 못하는 건축물들이 해당한다고 하니 꼼꼼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XD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구를 생각하는 건물 확인법,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https://goo.gl/BGghUJ

친환경 인증마크 직접 찾고, 유해물질 걱정은 그만 ☞ https://goo.gl/DwE5UM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혹은 시행 예정인 법률과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난연 성능 등급과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 그리고 친환경 지원 사업까지! 이외에 추후 시행될 새로운 건축법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 안전해지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더욱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