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은 소방의 날! 나날이 강화 되고 있는 안전 관련 건축법을 살펴볼까?

다가오는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조심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화재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강해지는 바람과 건조한 날들이 지속됨에 따라 작은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개선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XD

 

마감 재료와 방화구획, 설계부터 다시 보자!

 

소방의 날을 맞이해 최근 안전 기준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10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건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거쳐 시행 될 예정입니다.

먼저 화염과 연기가 수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 재료의 기준은 물론, 방화 구획의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6층 이상 건축물 내·외부에 가연성 외부 마감 재료가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피난이 상대적으로 힘든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에도 가연성 재료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건물 안에서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등 방화구획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이는 주차장에서 불길이 시작되었을 경우 대피하기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엔 더욱 중요하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진압이 필수!

 

설계를 통해 사전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른 진압이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 건축물 내부로 소방관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창의 크기와 계단 간 거리 등 관련 건축법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진입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건축물을 지을 때 주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진입로의 크기 및 설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더 빨리 진입할 뿐 아니라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피 시 꼭 필요한 계단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중심부에 계단이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그만큼 이동시간이 소요되어 대피가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직통 계단 간 거리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거실부터 계단까지의 보행 거리 기준도 개선하였습니다.

불을 일차적으로 차단해 줄 방화 셔터 역시 오작동 혹은 늦은 대응으로 화마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온도를 감지해 성능 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방화문도 방식을 개선하고, 성능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전 의무 불이행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이런 건축법 규정들이 생겨도 처벌이 약하면 지켜지기 힘들겠죠? 설계 시 지켜야 할 기준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 안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벌금도 크게 부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수준도 높아집니다.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화문도 제조공장 및 시공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여 성능시험을 지속적으로 살펴 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며, 빠른 개정안 시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방의 날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안전을 위해 어떤 법안이 추가되고 기준이 설정되는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겠죠? :)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3차 개선권고안을 살펴보며, 소방의 날 맞이 화재 경각심을 일깨워 보았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대처 방법까지! 하지만, 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 가짐 임을 꼭 잊지 마세요!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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