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 ‘2015년 부동산’ 한 눈에 보기!

새해가 되면 여러 제도나 법이 변경되어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세, 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을 바라보시는 분들, 혹은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자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2015년 부동산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는, 부동산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6~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3~6억원의 전ㆍ월세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1월 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거래 금액의 최대 0.9% 이하, 임대차 수수료는 0.4%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는 일반주택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에도 조만간 확대 적용될 계획인데요.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인해 제도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부동산 #2 주택청약제도 개편과 저리 월세대출 신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 청약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15년 3월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였던 신규 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 국민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졌고, 분양 후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하게 변경됩니다.

또 저리월세대출이 신설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꾀합니다. 장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취업준비생,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정부가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기금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저소득층의 거주환경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부동산 #3 재건축 연한 단축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990년대 이후 국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며 재건축은 오랫동안 부동산계의 주요이슈였습니다.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구조안정성 평가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연한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이러한 변경된 법들로 2015년 재건축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은 연내 폐지될 예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란 지난 1980년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폐지로 향후 신도시 개발이 억제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재생산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15년 개통되는 철도ㆍ도로'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교통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역시 여러 도로와 지하철 등이 새롭게 개통되며 부동산 수요와 가격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연장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이 연내 개통될 예정인데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재 3단계 연장구간의 삼전동에서 석촌역 사이 구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를 마칠 경우 9호선은 김포공항부터 서울 강동구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올 한해 개통예정인 주요 철도와 도로 노선들입니다.

구분	내용	시기
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개통	상반기
철도	대구지하철 3호선 (칠곡경대병원~범물) 개통	5월  (노선도 바로가기)
철도	수인선 (송도~인천) 개통	12월
도로	충주~제천 고속도로	연내
도로	양재~기흥 고속도로	연내
도로	성산~담양  고속도로	연내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정보를 업데이트 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매해 초에는 바뀌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전문용어들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필수! 2015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편안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시고 자산관리에도 도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