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건축안전강화 규정을 살펴보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축 현장도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현장이 바쁘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원칙이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3월과 4월에 더욱 강화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로자와 거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거나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건축안전강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XD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소규모 및 기존 건축물 안전 강화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소식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3월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민들의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점검을 통해 기존에 점검하기 어려웠던 중소규모 건축물도 꼼꼼히 확인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신청할 경우, 무료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2018년에 비해 더욱 점검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10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이하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연면적 3만 ㎡ 미만 민간건축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조 분야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유지 관리 방법을 컨설팅 해준다니 정말 든든하겠죠? :-D
국토교통부도 3월 19일부터 건축안전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재 성능보강과 내진 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 관련 안전 정책을 주로 다룰 계획인데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성능보강 비용도 별도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문과 내화 충전구조 관련 품질안정 제도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신청 접수 중
출처 : 경상남도 – 보도자료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19.03.17 발표)’
두 번째 건축안전 뉴스는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화재 안전 강화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경상남도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최근 화재안전 기준의 강화로 신축 건축물의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위험도는 높아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 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과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필로티 건축물은 1층의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시 또는 군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끝! 더욱 효과적인 보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 및 화재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D
경기도 남양주, 4월부터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 시작 예정
출처 : 남양주시청 – 보도자료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서비스 개시 (19.03.11 발표)’
세 번째 건축안전 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매년 약 3천 건에 달하는 건축 인가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번 및 건축물 종류 정보를 입력하면, 자료 분석 후 입지 가능 여부와 법령이 제공되는데요~ 약 40여개의 협의 부서 및 기관의 점검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의 경우, 전용 허가 관련 서류 및 주의사항 등 9개에 달하는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는 기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평균 30일이 걸리는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민원이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신저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에 시스템을 만든 후, 3개월간 시범 운영과 8개 행정복지센터 순회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업무 속도가 더욱 기대됩니다. :-D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 건축자재 품질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히!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축안전 소식은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 이야기입니다. 나주시와 영암군 등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건축자재 품질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나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의 건축자재 성능 위조 및 공사 현장 안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 현장을 집중 감찰하는 전라남도의 안전감찰반 이외에 나주시는 자체 점검팀을 추가 구성했는데요~ 연면적 2천㎡ 이상, 높이 6층 이상의 건축공사장 및 연면적 60㎡ 이상 복합자재 사용 장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인가 및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도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 기간도 운영해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영암군도 같은 기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의 건축자재 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나주시와 마찬가지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가 위조 혹은 변조되지 않았는지 자체 점검팀을 구성하여 확인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3월에 변경된 건축법과 4월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축안전강화 소식을 들려 드렸는데요~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안전점검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팀 신설, 경상남도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시범사업, 남양주시의 스마트 인허가, 전라남도의 건축자재 품질 및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대한민국에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과 건축물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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