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관련 제도들은 새롭게 변화한 현실 상황에 맞춰 점점 변화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2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진행 계획을 밝힌 변경건축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가 시작되고, 더욱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지정 감리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부터 주택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건물의 공사 진행 여부를 꼼꼼하게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건축주가 시공하는 30가구 미만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 등의 부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리를 지정하는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30세대 미만의 분양 목적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었죠?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법 감리를 적용받지 않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은 물론, 하숙집과 원룸 등의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에 의해 감리를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리가 지정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전체가 포함될 뿐 아니라, 30세대 미만이라는 현행 세대 수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감리 지정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확대 할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 안전대진단 2월부터 진행 중


 

2월 변경건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9 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점검 대상을 약 14만 개로 축소하여 더욱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5년부터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문화 인식 제고에 힘쓰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4년 동안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이번 2019년에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을 하고, 가스누출 검지기와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 장비 등 점검 장비를 이용해 노후화 및 결함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2,4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가스 시설과 건설 현장, 숙박 시설 등의 점검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 점검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안전 단체 등의 참여로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문화 운동도 같이한다고 하니, 더욱더 믿음직스럽죠? XD


서울시, 신축 건축물에 미세먼지 관련 설계기준 적용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월 24일 발표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2월 24일부터는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약 95% 이상 걸러낼 수 있는 기계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규정도 함께 설치하기를 권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속 주요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줄일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장치를 통해 건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쓴 것인데요~


이러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친환경을 내세운 건축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건물을 새로이 만들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더욱더 새로운 규정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 




이번 2월변경건축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건축법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지정 감리 대상 확대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2019 안전대진단, 서울시의 신축 건축물 미세먼지 설계기준까지! 이번에 시행된 제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주고, 더욱 강화 될 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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