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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법규]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2016년 건축법 개정 체크리스트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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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6. 7.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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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모두들 아시겠죠?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제헌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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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게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6년 개정 건축 법규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3 가지를 뽑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규는 No! 지금부터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X-D




건축법 개정 #1 인접 대지간 용적률 탄력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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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인접 대지간 용적률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지역 A대지와 B 대지가 있을 때, 두 지역 모두 용적률이 40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때 두 대지간의 합의 후 A대지가 200%의 용적률을 갖는 대신 B대지는 600%의 용적률을 가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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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규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기존에 제한된 용적률에 비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활발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군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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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2 빈 집 시민 친화 시설로 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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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가끔 볼 수 있는 빈 집! 이 빈 집은 주변에 으스스한 분위기를 주기도 하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모로 골칫거리인 빈 집을 올해부터 시민 친화 시설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 집을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놀이터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로 정비가 가능하답니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집인데요. 동네의 빈 집들이 어떻게 변신될지 궁금하지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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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3 주택 공급 시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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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축으로 주택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주체들의 부당한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 하는 등 입주자들의 피해가 점 점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사업주체의 행정적 처분이 가능해졌답니다. 이 처분은 표시 광고 법 위반과 약관 법 위반으로 나뉘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은 예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제헌절을 기념하여 2016년 개정 건축 법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건축 법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확인하면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사실! 또한 개정된 법규가 잘 시행되는 지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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